'원전 오염수' 여야 또 공방…"文 정부도 방류 찬성" vs "판단 과정"

by김범준 기자
2023.09.15 17:54:5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대립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해수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참석해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와 장관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개시 전 안전하기 때문에 ‘먹어 보겠다’, ‘마실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약속한 대로 가져다 마셔야 할 것 아니냐”면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조 장관은 “전 (오염수 자체가 아닌) 우리 바닷물을 마시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맞섰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은 어떻게 한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지금 정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1년 8월 25일까지 조건과 기준을 충족해 종합적 판단을 위한 과정을 제시한 것이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방류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면서 잠시 설전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이어 “오염수 관련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특별법 없이도 우리 어민 보호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 시행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이라는 건 결국 피해를 인정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수산물과 우리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는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해수부를 향한 공세에 열을 올렸다. 윤 의원은 “핵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바다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우리 바다는 그대로다.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의원이 “우리 바다가 아니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3㎞ 이내 지역을 말한다”고 되짚자, 조 장관은 “또 말하면 ‘일본 장관’이라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말 안 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책을 담은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를 거론했고, 이에 조 장관은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서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받아 보지는 못했다”면서 “(장관인) 저한테 접근권이 없다더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 보고서에 최종 결과를 보면 ‘오염수를 30~40년 걸쳐 배출하는 계획은 생태계에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하자, 조 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말 그대로 정책연구기관이고 과학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책보고서’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 브리핑 내용에 너무 전문적인 수치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횟집에서) 식사를 했듯 실제로 이렇게 여야가 모두 믿고 우리 농수산물을 안전하게 먹고 있다는 것을 쉽게 풀어 알려야 한다”고 비꼬듯 제안했고, 조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없다고 정부에서 공언을 했듯 (해수부) 장관이 지켜 줘야 한다”면서 “만약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수산물도 똑같이 취급받아 우리 어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정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