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대 가장 특징 없는 세법개정안…9월 대안 내놓을 것”

by김범준 기자
2023.08.14 16:27:3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르면 다음달 말 서민층 중심의 보편적 세제 지원을 담은 민주당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첫 회의에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재정정책 방향으로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제시했다.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재정 기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위는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학계·시민단체 출신 외부 전문가 10명과 민주당의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 등으로 꾸려졌다.

이날 특위는 정부가 이른바 대규모 ‘부자 감세’와 중산층 서민의 복지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긴축재정으로 재정의 기능을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이용섭 위원장은 “역대 가장 특징 없고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졌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조치로 올해 70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재정기능 정상화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전혀 없다”며 “세입의 뒷받침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을 풀어 표를 얻겠다는 정치권의 선심성 포퓰리즘은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것이므로 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이 위원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세대 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갈등 조장 지원 세제’”라며 “특위가 저출산 문제의 실효성을 가지면서 모든 청년이 누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조세재정개혁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신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쯤 세법개정안 대안과 민생 및 성장지원 예산안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위를 주도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특위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론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과감한 결산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장기적으론 대한민국이 적정한 부담과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