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유연화로 경직된 노동시장 바꿔야”

by박민 기자
2023.04.18 14:55:11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여당인 국민의힘에 노동개혁의 성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손경식(왼쪽) 경총 회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5명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형희 SK수펙스협의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 상황이 어렵고, 대기업 강성노조,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노동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손 회장은 “원청과 대기업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게해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참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책 건의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가 반드시 필요한 입법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