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취임…"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할 것"

by하상렬 기자
2022.11.28 14:3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에 온 힘을 쏟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법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약속했다. 그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대법관 6년 동안 마주하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대법관은 이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며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언급했다. 오 대법관은 “사법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간은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에 있다”며 “법관이 헌법의 명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겠다. 저 역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대법관은 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의 말도 전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법부 발전에 전력하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119일 만인 지난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동의 다음날인 25일 오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 대법관에게 “어려운 일을 맡아줘 감사하다.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

오 대법관의 취임으로, 9월 초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대법관 한 자리가 마침내 채워졌다. 오 대법관의 임기는 2028년 11월24일까지다.

오석준 대법관이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