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앞 집회 대응 미비"…친문 의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

by이소현 기자
2022.06.13 15:27:0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보수단체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13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지난 1일 양산경찰서에 이어 두 번째 항의 방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가운데), 정태호(오른쪽),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

윤건영·정태호·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윤희근 경찰청 차장 등과 면담하기 위해 찾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한병도 의원은 “양산에서 시위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이번 주말에도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계속하고 있어 시위 양상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에 따라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조항 등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경찰에서 아직 구체적인 제재나 금지 조치를 잘 하지 않고 있어 이게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심각하게 집회하는 사람들은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얼마든지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현재 경찰에서 법 집행이 미비하고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양산서에 다녀온 이후에 (경찰에서) 엄청 대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엄정하게 처리된 게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이번 주말에 집회 양상을 보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양산 사저 앞 집회 시위와 관련해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