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디지털 트윈'. LX공사법 제정해야"

by하지나 기자
2021.12.16 14:00:00

△김정렬 LX사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LX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정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은 국회에 표류 중인 LX공사법의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법 제정을 둘러싼 민간업계의 우려를 일축하며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16일 김정렬 LX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는 LX공사법 제정하고 관련 후속 작업으로 관련업계와 의견을 교환해 공간정보 구축관리법을 공간정보 구축 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확한 설립목적,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X는 공간 3D 구축 사업(디지털 트윈)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트윈은 지리 정보나 건물의 높이, 크기, 자연 지형 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 기상 정보 등 현실 세계의 속성 정보를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와 맞물려 있다.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인천시 화재대응 현장지휘 통합플랫폼 △전남 장성군 스마트성장 프로젝트 △충남 아산 드론 및 지하공간 DB 활용 지능형 하천관리체계 구축 등 10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기도 했다.



LX측은 현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이 근거 법률만으로는 정책사업을 비롯해 공적 역할을 제대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것은 예산 확보 문제다. 현재 LX공사는 지적측량 수수료 수입을 통해 디지털 트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도 책정된 것이 없다.

김 사장은 “공사법 제정 핵심 내용은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공간정보를 취득, 분석,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투자가 필요하다. 자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신축적인 운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LX공사법은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민간업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김 사장은 “그동안 2차원에 머물렀던 지적정보가 3차원으로 확대되면 다양한 민간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당장 공간정보를 취득하는데에 저희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LX는 공공기관이자 준정부기관으로써, 산업 발전의 줄기 역할과 뿌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