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靑청원 "공매도금지 6개월 추가 연장, 완벽한 제도 개선" 요구

by양희동 기자
2021.04.01 11:19:3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동학개미들이 “완벽한 제도 개선을 위한 공매도 금지 추가 6개월 연장”을 주장하며 행동에 나섰다. 동학개미들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될 불법공매도 방지책이 사후 적발 방식의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며, 공매도 재개 전 20만명 동의를 목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외면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해임까지 촉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투연이 1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린 청원.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회원 수 4만 4000여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이날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적폐 청산, 금융위원장 해임을 촉구합니다!’란 청원을 등록했다. 이 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검토 중이며 청원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한투연 측은 공매도 금지기간이 끝나는 5월 2일 이전에 20만명 동의를 얻어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등 금융당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투연은 이번 청원에서 “주식시장 행복의 출발점은 바로 공매도로 대변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은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 이대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투자자 피해는 예전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무결점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 60일 설정(개인 대주와 동일하게) △공매도 증거금을 현행 105%에서 140%로 상향(개인 신용과 동일하게) △대차거래 전산화에 외국인 포함 및 수기 병행 금지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1개월에서 1일로 변경 (시간 중 또는 당일 마감 후 적발) 등 5개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청원에선 은성수 위원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개발 및 도입을 약속했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실효성이 없다”고 발언해 투자자 보호를 외면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또 주식투자자들이 낸 거래세가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발에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없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도입하는 등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선 불법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등에 대해 각각 주문금액 이내,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등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불법공매도의 경우 과징금과 별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차입공매도의 대차거래정보도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을 전자적 보관 방법으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접근 방지 기준을 마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은 6000만원 이하,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청원에서 요구한 ‘공매도 추가금지 6개월 연장’도 공매도 재개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실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6개월 추가 연장을 하려면 금융위가 새로 열려 기존안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로선 공매도 부분 재개는 이미 금융위 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5월 3일이 되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