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HUG 분양가 관리 한계…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검토”

by박민 기자
2019.06.26 12:31:1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다른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HUG의 고분양가 통제 효과를 묻는 질문에 “HUG가 운영 중인 고분양가 관리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정도 높아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다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해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또 추가 부동산 규제책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반등 조짐에 대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여러가지 정책 준비하고 있고,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