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녹지국제병원, 의료체계 흔들까 우려…즉각 철회해야"
by이재길 기자
2018.12.06 14:00:41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의당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 데 대해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진료과목을 제한하고 외국인에게만 허용한다지만 의료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도민이 구성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무시한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참고가 되지 않았다”면서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공론기구를 들러리 세우고, 이견이 분명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앞으로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영리병원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배치된다”면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철저히 감독해 영리병원 개원이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 영리병원을 허가한 데 이어 의료영리화 관련 규정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말하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도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