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불허'에..朴측, 공식입장 없이 파장 주시

by이준기 기자
2017.02.27 10:58:44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향후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 수사기간 요청 건은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박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한 이후 11일만이다. 그간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의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은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되며, 못다 한 수사는 검찰에 넘겨야 한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총리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이규철 특검보)고 밝혔다.



이처럼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이 무산되면서 사상 초유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물 건너갔다. 하지만, 수차례 공언했던 특검 대면조사를 박 대통령 스스로 거부한 만큼 대외적으로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과 비겁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은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검찰이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한차례 거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검찰이 다시 대면조사 방침을 밝힌다 해도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들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와 함께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방안 등을 총망라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