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LTV·DTI 완화, 회복기 주택시장엔 긍정적"

by김정남 기자
2014.06.19 15:57:1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조진영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주택시장엔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그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이 시점에 LTV·DTI 완화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현재와 같이 주택시장 침체가 회복하려고 하는 초기단계에서는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LTV·DTI 규제는 그 영향이 주택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규제완화는 소득을 늘려 부채상환능력 높여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장밋빛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수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그는 그간 주택업계의 LTV·DTI 완화 요구에 “이는 금융정책이지 주택정책이 아니다”면서 완화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 그러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내정 이후 그 입장이 다소 바뀌고 있다. 유임된 서 장관은 2기 경제팀에서도 부동산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LTV·DTI 완화 권한를 가진 금융위의 신제윤 위원장 역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LTV·DTI는 금융산업 건전성을 위한 금융정책”이라면서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부처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