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01.24 17:06:5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2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상호 비방 및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금지를 담은 ‘중대제안’ 수용을 촉구하며 ‘공개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북한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에 대한 입장’에서 “북한은 소위 중대제안이 위장평화공세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과거 평화공세 이후 북한이 도발한 수많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작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한 후 한 달여 만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 및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한 것 △‘서울 불바다’, ‘정밀 핵 타격’ 등을 운운하며 대남 위협을 한 것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위장평화공세인지 아닌지는 한번의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제안한 비방·중상 중단과 관련해 “비방·중상 전면 중단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은 소위 중대제안 이후에도 관영 보도매체를 통해 국제 관례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비방·중상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그 누구도 북한의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말 열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계획대로 실시해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지금도 서해지역에 수많은 해안포와 방사포, 공격헬기, 잠수정 등 침투 장비와 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이용한 훈련과 포격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비행장 등을 목표로 한 특수전부대 훈련을 강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우리의 연례적 군사연습을 비난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말로만 비핵화 의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 포기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최근까지 서울과 워싱턴을 최후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핵공격 위협을 지속하고 핵을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족 공동의 보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그동안 자행한 수많은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장병 46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덮어두고 가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