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3.08.06 18:16:5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오는 12일로 탄생 20년을 맞는 ‘금융실명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으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차명거래 금지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는 등 정치권발 ‘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정식 의원은 그동안 차명거래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만 처벌받았는데 이제 거래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이후 이종걸, 민병두 의원 역시 차명거래자 처벌을 강화하거나 차명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으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외에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12일에 열리는 여야 합동 토론회에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최경환 원내대표,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김정훈 정무위원장 등 중량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