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즉각 중단하라"

by손의연 기자
2023.07.03 15:28:4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제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도 명분 없는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오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6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대표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 장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상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hkmpooh@yna.co.kr/2023-07-03 14:39:30/<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출은 3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6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고, 기업들의 영업실적도 크게 악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주력산업의 하반기 전망도 부정적”이라며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산업전환과 수주량 감소,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까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정권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및 서비스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경제계는 정부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엄정 대처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단체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위원회는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 교섭 진척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