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 필수"…이영 장관 "목소리 내겠다"

by함지현 기자
2023.06.07 14:47:4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처해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대부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는 등 역할을 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왼쪽 여섯 번째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7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나눔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작년처럼 5.0% 인상하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41.6%로 영국·캐나다·독일 등 주요 7개국과 비하면 적게는 1.3배, 많게는 5.6배 높은 수치”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일본이 46.2%, 미국 28%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 감소와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목전에 있고, 특히 음식업이나 숙박업처럼 지불능력이 약한 부분일수록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이외에도 디지털 전환과 정책적 성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소비 유통 환경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해서 새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서빙로봇이나 로봇튀김기 등 자재를 보급하려고 한다”며 “보급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하다.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경기가 많이 살아나면 좋겠지만 여름철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해 ‘플랜B’ 준비가 필요하다”며 “사회 안전망 기금과 현재 빠져 있는 정책적 성장지원 체계를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 이익은 15.2% 감소했고 대출액이 1000 조원을 넘어서는 등 한계상황에 몰려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나 직장인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미용이나 제과 등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5인 미만기업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 업종을 구분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기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공연이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건비와 인력 확보로 나타났다”며 “인력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한편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