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새 수장으로…전문가들 “오세훈과 만나라”

by김미영 기자
2021.04.16 15:47:59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2·4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다시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공공영역에서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 시장안정을 꾀할 것으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도심 주택공급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무리하게’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기보단 규제완화 등 정부정책을 일부 수정해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청와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노 후보자가 오세훈 시장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주택공급에 공조해야 한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도변경과 용적율 상향 등과 같은 규제완화를 어느 정도로 할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을 완화할지 여부 등을 협의해서 타협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 시장과 공공 주도개발을 추진하는 정부가 대립 아닌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 원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충돌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도 언급, “노 후보자가 취임하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며 “이의신청을 면밀히 보고 수정해 바로잡아야 하고 현실화율을 올리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기 1년 동안 2·4대책을 무리해서 추진하기보다 서울시와 함께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배척하지 말고 함께 잘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확대 정책에 주력하기보다는 제도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나 1주택자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금융 규제완화로 내 집 마련을 돕고 과도하게 불어난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투기꾼이 아닌 사람들을 돕기 위한 부동산제도 보완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4년 동안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며 “기존 물건들이 순환할 수 있게 양도소득세율 인하 같은 조치가 있어야 가격안정이 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