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구매·접종에 4.2조 투입…건보 재정 부담 눈덩이

by이명철 기자
2021.03.02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한 전국민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백신 구매·접종 사업에만 4조20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한다. 7900만명분 백신을 확보·구매하고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지난달 27일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비 확보를 위해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집단면역을 위해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명분이다. 올해 초까지 △세계 백신 공동 구매기구 코박스 1000만명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 △화이자 1000만명 △얀센 600만명 △모더나 2000만명 등 총 5600만명분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추가로 화이바 백신 300만명분과 노바백스의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기재부가 추산한 백신 구매비용은 3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예산(1조3000억원)과 예비비 등을 통해 1조5000억원 가량은 재원을 확보했으며 이번 추경에 추가 구매비용 2조3000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백신 예방접종의 신속한고 안전한 시행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국가가 직접 지정·지원하는 접종센터를 설치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감염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별 감염전문병원 등 중앙·권역 4곳을 포함해 7월까지 지역까지 총 250개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한다.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2만개소)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 1만개소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비비는 예방접종센터의 설치·운영비와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등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중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의 경우 국고로 30%, 건강보험 70% 각각 분담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진찰료·주사료·의약품관리료 등 시행비 명목으로 약 1만9220원이 소요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2500만회 접종한다고 가정해 총 접종비 4085억원의 70%인 3363억원 가량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예방접종을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하는 만큼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여의치가 않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이 늘면서 2018년 적자 전환 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공단의 기금도 줄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정 악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는 게 공단 안팎의 지적이다.

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한 바 있다. 3월 두차례에 걸친 경감액은 9495억원이다. 당초 공단과 정부는 보험료 경감에 따른 공단 수입 감소액을 50%씩 분담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2092억원이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준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장은 “백신 접종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만 가지고 지원을 할 수는 없다”며 “재난 상황에서 특별한 처치를 위한 비용은 정책적으로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지=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