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업인들 향해 “경제3법, 기업 글로벌 경쟁력 키워..긍정 인식 가져달라”

by김영환 기자
2020.12.17 13:59:1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계에서 반발하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경제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라며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어려움 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오늘 경제인들과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잘 반영해주길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경제인들은 그간 공정경제3법을 놓고 규제의 시점이 이르다면서 거듭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제인들의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아울러 2020년을 돌아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면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었다.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 회복은 경기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라며 “고용을 살리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며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경제 회복 방안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관련,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