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대책 임시방편 불과..결국 경기회복이 관건

by김도년 기자
2013.07.08 16:57:02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정부가 오랜 경기침체와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한 긴급대책을 내놨다. 산업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회사채를 대신 사들여 일단 한숨 돌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회사채 시장이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건설과 해운, 조선 등 이른바 경기취약 업종이 주된 대상이다. 경기침체에다 웅진홀딩스(016880)와 STX(011810)사태 등으로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해 일단 위기를 넘겨보자는 취지다.

실제로 회사채 시장은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달 수요예측 참여비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100%를 밑돌았고, 이번주 발행되는 회사채는 겨우 2건, 5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기존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카드를 선택했다. 건설업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P-CBO의 대상을 다른 경기취약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6조 4000억원까지 늘려 한계기업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회사채 중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해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번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그 대상이다.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 신용등급과 유동성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1500억원, 중소기업은 7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가운데 60%는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거쳐 시장에 매각한다. 이를 위해 신보는 기존 ‘건설 P-CBO’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건설과 조선, 해운업종의 회사채 만기가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개 업종이 주된 지원대상이 될 전망이다.



P-CBO 발행규모는 6조 4000억원으로, 신보의 신용보강을 위해 8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신보의 기본재산 1500억원에 재정과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50% 부담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가운데 나머지 40%는 채권은행과 금융투자회사들이 각각 30%와 10%씩 가져간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위해 거래소와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00억원의 회사채 안정화 펀드도 조성한다.

이번 대책은 2001년 도입된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비슷하다. 다만, 특정기업을 지원하지 않고, 일정기준을 정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1년 SK하이닉스(옛 현대전자) 회사채를 산은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마찰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비우량채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을 돕기 위한 적격투자자(QIB)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회사채 시장 전반의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한 단기 대책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내년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에 비하면 불을 끌 소방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건설과 해운, 조선에 이어 다른 업종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면 정부의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일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전체 회사채 시장을 살리려는 의도보다는 일단 한계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하는 건설, 조선, 해운업종 회사채만 10조 8000억원에 이른다”면서 “결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