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또 꺼내든 한전 사장..현실화될까

by윤종성 기자
2012.10.11 15:37:25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잔뜩 웅크리고 있던 김중겸 한국전력(015760) 사장이 다시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다. 그 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경질설까지 나돌았던 김 사장이 다시 정부 방침에 배치되는 전기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서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사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D-365’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전력가격이 거의 현실화된 가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경영보고 행사에서도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고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김중겸 한전 사장

지경부와 한전은 전기 요금 인상을 두고 올초부터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한전은 4월과 7월에 13.1％와 10.7％ 인상안을 의결해 지경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이후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추라’는 정부의 서면 권고를 받아들여 결국 4.9%만을 인상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김 사장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연내 인상은 없다’는 지경부 방침에 각을 세웠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전력거래가격 책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와 지경부 안팎에서는 공공연히 김 사장의 경질설이 나돌았다.

경질설이 나온 뒤 두문불출하던 김 사장이 이틀째 공개석상에 나와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 사장은 이날 “전력 판매 가격이 생산단가보다 낮은 게 5년째 지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와 올해 많이 협의했다”며, 전기 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정부와 교감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 쪽에선 전기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경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정부는 그 동안 올해 공공요금 인상은 없다고 수차례에 걸쳐 얘기해 왔다”면서 “그 방침에서 변한 건 없으며, 내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아직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사장의 의도대로 전기요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지금 가격에서 최소한 10%가량 올려야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기에는 명분도 약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최모씨 등 한전의 소액주주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지경부는 물가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지경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결정은 전적으로 정부 승인이 전제돼야 하는 사안으로, 한전 사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인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