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의료개혁특위…실손보험 개혁안 발표 미뤄지나

by안치영 기자
2024.12.12 10:50:17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멈춰 섰다. 특위 전문위원회 회의 일정이 순연됐고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도 불확실해졌다.

(사진=보건복지부)

정호연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2일 진행된 백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회의 일정과 실손보험 공청회 일정에 대해 아직 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정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위한 방안을 공개하고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공청회에선 비급여 의료 관리방안과 실손보험 정상화 대책 등이 포함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계엄령에 전공의 처단 등의 표현이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이와 관련, 의료계 단체 중 유일하게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던 대한병원협회가 특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사실상 의료계 의견이 반영 안 된 개혁안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계 없이 개혁안을 완성해 발표하거나 의료계가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국정 운영이 다시 안정을 찾는다는 전제하에 내년 1월 의협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