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출신' 대법 양형위원장, 국회서 "예산·인력 지원 호소"[2024국감]

by한광범 기자
2024.10.07 14:19:25

이상원 양형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사회적 요구에 대비해 양형기준이 늦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인력과 예산 지원을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형위가 양형기준 변경이 너무 늦는 경우가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가 양형위원장을 맡고 나서 느낀 문제점 중 하나가 의원님의 지적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질의에서 “양형위의 운영실태를 보니 양형위의 임기가 2년이다 보니 첫 회의에서 어떤 범죄 양형을 바꿀지 결정하고 심의한 후 2년 내내 바꿔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에 양형위가 기술유출범죄에 대해 양형을 올렸지만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대응이 너무 늦었다”며 “2년마다 한 번씩 범죄를 선정하는 식의 대응엔 문제가 있다. 빨리 양형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수정하는 작업도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현실을 보니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형위가 새롭게 구성되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대상군을 설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2년 간 논의를 하게 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시급한 것은 중간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많이 집어넣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양형위원회의 인적, 물적 지원을 해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