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DL 회장 세운 `산업재해` 청문회…"죽어가는 노동자 대신해 물을 것"

by이수빈 기자
2023.12.01 15:45:4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산재가 자주 발생한 SPC 그룹과 DL 그룹을 향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여당에서는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만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환노위는 이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의결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SPC그룹과 DL그룹 관련해 샤니의 이강섭 사장, DL이앤씨의 마창민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와서 각 그룹사의 중대재해 관련해 성실히 답했다”며 추가 청문회가 불필요했음을 주장했다.

그는 또 “SPC그룹과 DL그룹은 중대재해 관련 예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안전관리비용은 어떻게 책정해 어떻게 계획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를 환노위에 냈다”며 “그걸 보았을 때 여당에서는 충분하다 생각했고, (그룹사)회장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동의하지 않자 야당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은 청문회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청문회를) 여당과 야당의 정쟁거리처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회가 그 역할을 안 한다면 도대체 누가 힘없이 산업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나”라며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의 수당도 삭감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박정 위원장은 “청문회의 목적은 여기 나온 두 회사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는 대부분 허영인 SPC 회장에게 집중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허 회장이 지난 국감 기간 동안 도피성 출장을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감 기간 동안) SPC는 3개 회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에 서명한 당사자는 허영인 회장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서명한 사람을 “각 사의 설비 담당 책임자”라고 해명하자 진 의원은 “애시당초 MOU 체결은 허 회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SPL 샤니 산재 사망사고는 주·야간 12시간 맞교대제 또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노동시간 단축이나 맞교대제 개선과 관련해서 안전 투자 현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가입자인 기업에게 보험 가입자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SPC 그룹은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산재 640건 중 88건에 대해 불인정 승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복지공단이 그걸 다시 인정받기 위해 자료조사하고 시일이 길어진다”며 “이건 산재 처리를 나쁘게 말하면 방해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게 봐봐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작년 238건의 산재사고가 났는데 올해는 10월까지만 해도 251건”이라며 “안전대책 강화하겠다, 문제없게 하겠다 하는 약속은 유효하다면서 거짓말 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 회장은 “작년과 대비해 안전 예산은 29% 늘어났다”며 “연속적으로 사고가 났지만 실은 사건이 하나만 나더라도 저희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답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 회장에게 “청문회 공동 요구 자료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원청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 ‘원청사의 노력만으로 완벽한 사고 예방을 할 수 없다’, ‘협력업체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런 인식 가지고는 DL의 산재를 줄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건설업계의 공정상 협력업체에 하청 업체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원청 책임과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