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측근 "핵심 산업 국유화하자"…재정난에 통제 강화 움직임

by박종화 기자
2023.05.15 14:17:2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핵심 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러시아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러시아 연방수사위원장.(사진=AFP)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지 니자비시마야가제타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러시아 연방수사위원장은 전날 “우리는 전쟁 중 경제 안보에 대해 본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러시아 경제의 핵심 산업을 국유화하는 길을 가자”고 말했다. 바스트리킨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학 동창으로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니자비시마야가제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서방 제재로 인한 재정난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올 1분기에만 2조4000억루블(약 39조2900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서방의 각종 제재 속에서도 국가에 꾸준히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석유·천연가스·광물 등 원자재 분야다. 이들 산업은 가즈프롬 등 국영기업과 올리가르히(정경 유착을 통해 성장한 신흥재벌)가 양분하고 있다. 올리가르히는 옛 소련 붕괴 후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부를 축적했다.



이날 바스트리킨 위원장의 발언은 이들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전쟁연구소는 이를 두고 러시아 내 강경파들이 국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스탈린 시대 소련과 유사한 정책을 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원자재 산업은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러시아 정부가 확보한 추가 세수는 월 6000억루블(약 10조3000억원)로 추산됐다.

러시아 투자회사 IVA파트너스의 아르템 투조프는 석유나 가스 등이 전쟁 전보다 싼 값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유화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유화는 민간 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때 단행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