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한명숙 수뢰 사건' 기소부터 합동 감찰 결과 발표까지
by이연호 기자
2021.07.14 12:16:1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3월 말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해 온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 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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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과거 검찰 수사부터 감찰 결과 발표까지 주요 일지.
△12월 22일=검찰, ‘뇌물 수수 혐의’ 한 전 총리 불구속 기소
△8월 20일=대법원,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8월 23일=한 전 총리 만기 출소.
△4월=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한만호 씨 구치소 동료 수감자 최모 씨, 검찰의 ‘위증 교사’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5월 20일=더불어민주당,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촉구.
△6월 1일=서울중앙지검, 수감자 최모 씨의 진정 사건 인권감독관에게 배당.
△6월 22일=한만호 씨의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 씨,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서 대검찰청에 제출.
△6월 23일=대검찰청, 한 씨의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 건 감찰부에 배당.
△7월 21일=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 한 전 총리 사건 거짓 증언 강요 관련 최씨의 진정 조사 마무리.
△2월 22일=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 확보.
△3월 2일=대검찰청,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주임검사에 감찰 3과장 지정.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직무배제” 주장.
△3월 5일=대검찰청,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3월 17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심의하고,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의견 청취하라고 지시.
△3월 19일 = 대검찰청 부장·고등검사장 확대회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최종 결정.
△3월 22일=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공소시효 만료·박 장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지시.
△7월 14일=박 장관, “한 전 총리 수사팀 부적절 수사 관행 확인…제도 개선 하겠다” 합동감찰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