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초 산림범죄 전담조직 신설된다

by박진환 기자
2018.04.10 10:54:01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이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 및 산지훼손 등 갈수록 늘고 있는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정부 최초로 산림범죄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산림청은 북부지방산림청에 산림범죄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사범수사팀은 산림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 조직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등 북부산림청 관내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연간 3000여건의 산림관련 불법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법전담부서·인력부족 등으로 수사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설로 산림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사범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점 수사대상으로는 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 포함) 내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 및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유통, 토석 불법채취 등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RS)를 활용해 불법 훼손산지를 색출하는 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가해자 검거율도 높일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설을 통해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