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회장 "일자리창출 한계..관광·의료산업 활성화로 극복"

by정태선 기자
2018.01.30 14:24:16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제조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소득 4만달러 달성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 산업 동반 육성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관광지 개발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활성화와 함께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더 창출할 수 있다”며 “관광 및 의료산업 육성과 진입장벽 규제 해결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소득이 낮은 지역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아지역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입국 허용,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청 전환과 같은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 규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박 회장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축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노동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이 적정임금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진영논리에 빠져서는 발전이 없다”면서 “올해 반영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등에 대한 대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지방에서 6000원이고 수도권이 9600원이라면 노동이 싼 지방으로 기업들이 이동하며 지방화가 될 수 있 듯 사회가 이런 문제를 좀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요구가 많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해 절반에 해당하는 30인 미만의 영세업체만이라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더라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시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박 회장은 올해 중기중앙회 기본 운영방향을 ‘중소기업 신성장 시대 기반 구축 및 개방형·연결형 조직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혁신성장 역량 강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축 △중기중앙회 창의혁신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정원가 인정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기회의 평등이 이뤄지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공정원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대표 모델로 중점 추진해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원가 인정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한 원가를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정부의 스마트공장 육성 계획에 발맞춰 조만간 민간 주도 스마트공장 모델을 조만간 제시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기업의 특허분쟁에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업종 공동으로 기술개발센터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판로를 넓히기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중기중앙회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대표 브랜드 론칭사업을 추진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