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1.16 17:27:09
중장기적인 과학기술계 소외..ICT는 진흥-규제 이원화로 비효율성
공룡부처로 업무 집중도 떨어질 수도..쪼그라든 방통위는 섬처럼 고립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CT대연합(위원장 송희준 이대 교수) 관계자들은 16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대만큼 잘 굴러가기 어렵겠다고 우려했다.
또한 창조형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경제를 만들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별도의 ICT 전담부처를 만드는 게 훨씬 낫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과학기술과 ICT를 합치면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기술은 마라톤 경주이고 정보방송통신은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는 축구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둘을 한곳에 모아두면 마라톤인 과학기술이 쓰러질 수 있다(송희준 위원장)
-국회 입법 과정에서 ICT 전담부처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가.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야당이 정보통신미디어부 설치를 공약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전담부처가 설치될 수 있다면 기쁘겠다.(송희준 위원장)
-미래부의 정보통신전담 차관제는 어떻게 보는가.
▲정부조직법에 전담차관제라는 것은 없다. 차관은 장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쉽지 않다.(송희준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를 떼면 창조경제가 어렵지 않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 경제차원에서 모방 중심이 아닌 창조형 기술혁신을 통해 하자는 것인데, ICT와 과학기술이 분리돼 있어도 상호 보완적으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꾸려 갈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슬림화돼도 미래창조 과학을 지향하는 박 당선인의 구상이 약해지는게 아니다.(송희준 위원장)
▲공룡부처가 되면 제대로 아웃풋이 나올지 걱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업무 영역이 너무 넓어 에너지 문제에 장관이 집중하자 다른 부분을 제대로 못챙기지 않았나.(임주환 과실련 감사)
-미래창조과학부로 ICT가 가는 게 굳어지면 어찌해야 하나.
▲전담차관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등 ICT 생태계 기능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인수위가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송희준 위원장)
▲지난 5년간 문제점이 ICT가 행안부,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등 4개 부처에 분산돼 있었던 것인데, 불완전하게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면 오히려 5개 부처로 분산되는 셈이 된다. 제일 좋은 것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장관이 ICT를 제대로 키우는 것인데 정황상 안될 경우 전담차관제 하에서 관련 정책을 모조리 할 수 있도록 모아줘야 한다. 엉거주춤하면 안 하니만 못 하다.(노영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인수위는 방송통신 진흥은 미래부로 규제는 방통위에 남긴다는데.
▲규제와 진흥은 나눌 수 없다. 총리실이 관장하는 정부부처 규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부처가 규제기능을 다 갖고 있다. 국토해양부 1530건, 방통위 170건, 지경부 339건 등 진흥부처로 아는 지경부도 규제권한이 있다. 규제와 진흥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다. 방송의 중립성이나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문제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하되, 진흥과 규제는 같이 가야 한다. 사업자 인허가, 주파수 정책, 통신요금 정책도 미래부로 가야 한다.(송희준 위원장)
▲예전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었을 때 요금인가권은 정통부가 행사했다.(설정선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 혼란 가능성은 없나.
▲지금 안 대로라면 방통위는 고립된 섬이 된다.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걱정된다. 진흥 기능이 빠진 대통령 소속의 방통위는 규제만 하게 되는데, 결국 조직논리상 진흥을 찾으려 할 것이고 그러면 미래부와 업무 중복이 발생할 것이다.(송희준 위원장)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정도라도 어떻게 하든 미래부와 방통위는 같은 소속으로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고리를 찾아야 한다.(설정선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ICT 전담부처가 생기면 어떤 모습일까.
▲과천에 위치하면서 과천시와 경기도, 안양, 분당 판교 등을 연결한 ICT 벤처 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다. 수도권에 있는 2030세대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독임제 부처가 가능했다. 이 부처는 과학기술부처와 경쟁과 협조를 통해 창조경제를 일굴 수 있다. 하지만 둘을 합치면 저출산고령화 대책 같은 장기 과제가 밀리듯이 과학기술계가 소외당할 수 있다.(송희준 위원장)
-이후 계획은.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공청회를 연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