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2표 받으면 OK...방통위 ‘이견 조정’ 부실 논란

by김현아 기자
2024.08.02 18:14: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및 선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8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각자 투표를 진행해, 2표를 받은 사람을 선임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과는 크게 달라, 앞으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 82명에 대한 압축 방식에 대해 질의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방문진의 경우 9명을 선임해야 했기 때문에 두 위원이 각각 9명씩 투표하고, 2표를 받은 후보자를 선임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방문진 이사 후보자는 총 31명이었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각각 투표해 2표를 받은 후보자가 선임되는 절차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위원의 투표가 엇갈리면서 최종적으로 9명이 아닌 6명만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투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9명을 다 선정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6명만 선임됐다. 약 7~8차례 투표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명의 위원이 각자 투표해 의견이 일치하는 후보(2표를 받은 후보)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의견 조율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견 조정은 없었던 것 같다. 두 분이 공통으로 투표하는 라운드를 계속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그래서 이견이 조정되느냐. 위원회 조직이 무엇인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계속 투표만 반복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임 방식”이라며 “이견을 조정할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이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혹시 배석한 직원들 모르게 두 위원이 카카오톡으로 소통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으나, 조성은 사무처장은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한 과정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과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의 투표 방식을 준용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상임위원들이 각자 회의실에서 화상 면접을 진행했다. 그때는 KBS 이사 후보를 50명에서 40명으로 줄이고, MBC는 20명 그대로 유지한 후 3배수, 2배수 등의 방식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크로스 간담회를 통해 협의했고, 사전 간담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이번처럼 32명을 두고 7~8차례 투표를 반복하는 방식은 상상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방문진 이사 선임 방식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드러났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후보는 총 32명이었으나 1명이 포기해 31명이 남았고, 처음부터 9명을 모두 선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관행적으로 야당 추천 몫을 제외하고 여당 추천 6명만 선임하려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은 사무처장은 “처음부터 9명을 모두 선임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나머지 방문진 이사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