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일문일답]

by최정희 기자
2024.04.16 15:00:00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0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열린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크다. 금융시장은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지난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장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하실 말씀을 요청하자 “확 올릴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이와 관련 “(금리를) 올릴 수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욕심 같아선 물가를 목표치에 더 빨리 안착시켜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렇다고 조 위원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조 위원은 이 총재가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가 될 경우 금통위원 전체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 “하반기 월평균 물가가 2.3%라는 얘기는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실질금리는 올라가 긴축 효과를 갖게 되고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에 대해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라면서도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한편 포워드가이던스의 시계열 확대에 대해선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 환율이 1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큰 요인은 달러화 강세다. 올 들어 지난 주까지 달러인덱스가 4.9% 가량 올랐는데 원화는 그보다 조금 더 절하됐다. 일본 엔화는 원화보다 더 절하됐고 위안화는 덜 절하됐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작년말 원화가 강세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원화가 크게 약세를 보인 것은 아니다. 미 연준의 피봇(pivot·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어느 시계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 원화가 더 많이 절하됐는지 등이 다르다. 지난 한 주를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간 것보다 원화가 더 크게 절하됐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석유 수입에 영향이 있을 테니 좀 더 약화되지 않았나 싶다. 엔화 등 주변국 통화의 약세도 비슷하게 움직였다. 많은 분들이 환율을 우려하나 개인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로 조금씩 개선되고 외환보유액도 탄탄하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환율 변동성이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 다른 변수들이 다 변하지 않으면 금리차로 수렴된다고 본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내외금리차는 변화가 없었지만 환율 수준은 변화가 있었다. 금리차보다 다른 요인이 더 많았다.

△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장률이 잠재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도 크다.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총재도 말씀했지만 (금리 인하에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이라는 중요한 가정이 들어가있다. 금통위원 모두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라는 얘기는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질금리는 올라가고 긴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동시에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서둘러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 물가가 빠르게 안정됐느냐. 욕심 같아서는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가 수준이 목표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가능하면 빠르게 목표 수준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누적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지난 3년간 13.6% 올랐다. 근원물가로는 10% 정도 올랐다. 누적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구매력이 높아지고 통화가치는 안정된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그렇지만 충분히 빠르게 안정됐느냐라고 본다면 욕심같아선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했다. 근원물가는 안정되지만 소비자 물가는 공급측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대체로 (안정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 없어서 아쉽다.

△ 아직 효과가 어떤 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시계열을 갖고 분석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3개월 정도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고 ‘감’으로 느낀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졌을 때 금리, 대출 등 다른 정책이 유효하지 않을 때 보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럴 경우 긍정적이었다고 논문에 나왔다. 다만 우리가 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와는 다르다.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한계가 있다. 연준은 전 세계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통화정책을 해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대내외 변수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긴 시계를 갖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앙은행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는 여러가지 환경 요인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한다. 본격적인 토의는 내부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여러 자료를 모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추후 논의가 있을 것이다. 스웨덴, 영란은행 등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 많은 질책도 받고 타당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 금통위가 협의체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7분의 1 의견이다. 금통위원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공식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중앙은행 제도가 다르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이다. 지역 연은이 13개가 있다. 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공무원 조직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이다. 지역 연은 총재들은 지역과 소통할 의무가 있어 우리나라 금통위원과 다르다. 연은 이사들은 감독, 조사 등 각 이사들이 많은 역할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 책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금통위원들은 별도의 포트폴리오가 없어서 이들과 다르다. 가능한 통화정책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 물가도 체감과 지표 물가가 차이가 난다고 한다. 통화정책을 할 때 흐름을 보면서 할 수 밖에 없다.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볼 수 밖에 없다. 수출, 생산, 서비스 등을 보면서 해야 한다. 수출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개선될 전망이다. 고물가도 지속되고 있지만 둔화 추세다. 소비가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 들어오면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작년보다 나쁘지 않다.

△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해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4년을 되돌아보면 미국 경제는 꽤 잘됐다. 감세를 했다. 2기에서 미국 경제 흐름을 예상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도 있지만 미국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도 중요하다. 대중 관계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세련되게 했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과 바이든 정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 가계부채 비율이 가급적 빨리 떨어지는 게 좋다. 그러나 한편에선 너무 빠르게 축소되면 그 만큼 충격이 생긴다. 쉽지 않은 문제다. 위기가 생기면 대손상각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디레버리징이 많이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서서히 조정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히 유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로 삼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 목표로 삼고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