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끝난 행안위 잼버리 공방…여야, 이상민·김관영 책임론 공방

by김유성 기자
2023.08.16 16:17:4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잼버리 졸속 운영에 대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국회에서 열렸다. 그러나 첫날부터 파행을 겪어야 했다.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간 이견차가 컸기 때문이다.

여당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도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잼버리와 함께 오송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놓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김 지사와 이 장관 모두 16일 열린 행안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 다수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잼버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행안위 전체 회의는 30분만에 끝났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16일) 행안위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여당 의원과 이상민 장관 등 국무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이를 만류하면서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부득이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못했다”면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강 의원은 “원래 오늘 상임위에서 예산안 결산안과 오송지하차도 참사 현안 보고, 이상범죄에 대한 경찰청장 보고를 받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갑작스럽게 전북도지사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김관영 지사 출석 등) 잼버리 현안 질의는 이후에 하면 될 일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관련 현안을 우선 이상민 장관에게 물어보고, 김 지사의 출석 여부는 추후에 정하자는 의미였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까지 불참하면서 행안위 전체회의는 개의 선언 30분만에 정회하게 됐다.

정회 후 곧바로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북도와 김 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만희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잼버리는 야영을 기반으로 하는 행사”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 전북도와 전북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잼버리 운영과 관련해 의문점도 제시했다. ‘99번의 국외 출장 중 80번을 전북 부안에서 나갔다는 점’, ‘잼버리 조직위 내 공직자 78명 중 60여명이 전북도와 관련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전북도 관계자들이 주체가 돼 조직위를 운영한 만큼 이번 잼버리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여당이 전북도에 대한 공세 채비를 갖추는 동안 김관영 지사는 이를 공개 반박했다. 그는 KBS라디오에 나와 “야영장 내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화장실이나 샤워실, 급수대 등 운영 시설과 관련해서는 조직위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북도의 책임이 조직위보다 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체 잼버리 예산이 1171억원인데, 실제로 집행은 조직위에서 870억원, 전라북도에서 265억원을 했다”고 진단했다. 또 “야영장 조성문제, 화장실이나 샤워실, 급수대 등은 전부 조직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한다. 감사원 내 사회복지감사국이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잼버리 관련 부처와 기관을 감사한다.

감사원은 이날(16일) 출입기자단에 “금일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체 예산의 74%가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위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잼버리 시설물 설치가 왜 늦어졌는지 총리실, 국토부, 농수산부, 행안부 등을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