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진환 기자
2016.07.08 15:11:00
국회 산자위 국회위원들에게 저감방안 법제화 요청
화력발전소 오염 저감장치를 영흥화력 수준으로 개선등 요구
[충남 내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를 50% 이상 줄이기 위한 5대 제안을 내놨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안 지사는 7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대정부 5대 제안을 설명한 뒤 법제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국회 산자위 간사와 어기구·우원식·김병관·박재호·송기헌·유동수·이훈 의원 등 산자위 소속 국회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화력과 신당진변전소 등을 찾아 현황을 청취했다.
안 지사는 산자위 위원들에게 △모든 화력발전소 오염 저감장치, 영흥화력 수준으로 개선 △노후 석탄화력 폐기 수명 30년으로 단축 △석탄화력 증설 중단 △공정한 정력요금체계 도입 △국회와 지자체·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 등 5대 제안을 설명했다.
그는 “전국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오염물질 저감 목표가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전제한 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모든 석탄화력의 오염물질 저감 시설이 영흥화력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역시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했다.
안 지사는 “미국은 지난해 655기의 석탄화력을 폐기했다. 파리협약에 가입한 만큼 우리도 장차 석탄화력을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가전력수급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감안한 전력 가격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현행 에너지 수급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공정한 전기요금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토록 할 것”이라며 안 지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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