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조선업 대기업 3사 자구노력 있어야 지원"

by정태선 기자
2016.06.30 12:47:22

노동 현안 설명하는 이기권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대기업 3사 노사의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형 조선 3사를 겨냥한 한 말이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고용노동부장관 주재)’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기권 장관은 심의회 후 기자회견을 열어 “실업급여 등은 근로자 모두가 낸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돼 형평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실업급여를 연장하려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가 파업한다고 하면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본다”며 “대우차,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쟁은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노사의 협력적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가 협력해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회복, 실직을 줄이고 재고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며 “노사의 자구노력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선 대기업 3사는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의 자구노력이 구체화하면 조만간 대기업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4600억원, 내년 상반기에 2900억원 등 1년간 7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조선업종 직접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은 물론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전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