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사실이었다…유튜버·의사 `살인죄` 입건(종합)

by이영민 기자
2024.08.12 15:26:3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36주 태아`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한 경험을 공개한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살인죄로 입건됐다. 당초 조작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조작 영상이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수억원의 현금을 받은 의사를 추가로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이후 올린 영상에서 수술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다음에 갈 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챙겨가야겠어요”라고 말하는 장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낙태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장 등 2명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해당) 동영상 내용을 자체 분석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병원을 특정했다”며 “유튜버와 병원장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병원을 7월 말과 8월 초에 압수수색해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유튜브 영상에서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불법성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A씨와 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낙태 수술은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진행됐고 A씨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의 관건은 ‘낙태’와 ‘살인’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달렸다. 의료기록부상 A씨는 ‘사산’한 것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부엔 CCTV가 없어 (수사에) 상당히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다”며 “생명이 관련된 예민한 사안이고 의료감정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라고 말했다.



만약 이 수술이 살인이 아닌 낙태로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을 처벌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제도가 공백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고려제약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고려제약 임직원과 의사 등 총 26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번에 100여명을 입건한 이후 추가로 110여명 이상 입건했다”며 “입건된 268명 중 160명 이상 조사를 마쳤고, 남은 입건 대상자에 대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새롭게 입건된 의사 중에는 제약사로부터 수억원 규모의 현금을 받은 이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의고액 현금을 받은 병원 세 곳과 허위로 소명자료를 낸 곳 등 4개 병원을 압수수색했다”며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