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부활은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

by양희동 기자
2024.05.31 16:34:4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지구당 부활’ 의견에 대해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4년 16대 국회의원 시절 지구당 폐지를 포함한 이른바 ‘오세훈법’ 입법을 주도한 바 있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다’란 글을 통해 지구당 부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30일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싣고 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며 “미국의 경우 당대표가 없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 원내정당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협위원회가 있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민의 수렴을 못할까요. 오히려 그 반대의 평가가 많을 것”이라며 “미국도 과거에는 지구당과 유사한 ‘정당 머신’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지만 숱한 부패와 폐해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미국처럼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며 입법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선 당대표 중심 구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고 적었다.

공천권에서도 한국은 당대표가 쥐지만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얼마 전 당대표 선거에 국민 100% 경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또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며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한국 정치 발전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며 “러시아 공산 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