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국회-바다 가교 될 것"…해양수산업계 들썩인다[총선人]

by성주원 기자
2024.03.11 13:44:4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22일 바다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재로 영입한 뒤부터 해양수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수행하는데 적임자인 김 교수의 국회 진출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선장 출신인 김 교수는 국내 손꼽히는 해상법 전문가로 바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인물로 평가된다.

김인현(왼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김인현 교수는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해양수산업계에서는 우리 분야 전문가가 입법기관에 진출하는 것을 오래 갈망해왔다”며 “국민의힘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외면하지 않고 인재 영입에 포함시켜 줬다는 점에서 업계 내 많은 분들이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바다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분야별로 △정기선 규모 확대(해운) △한일어업협정 타결(수산) △조선사 미국 현지법인 설치(조선) 등을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011200)의 선복량이 80만TEU(6m 길이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로 일본(160만TEU)의 절반, 대만(260만TEU)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선복량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의 건조를 지원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산과 관련해서는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우리나라 배들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가서 조업을 못하고 있다”며 “최근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 국민인재로 영입된 이후 동해·서해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포항을 방문한 그는 지역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015년 15만5000톤이던 오징어 어획량은 2022년 3만6000톤으로 줄었다. ‘수온 상승’을 원인으로 꼽은 김 교수는 고온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서해 태안 삼일포를 현장 방문해 △낚시어선에 대한 빈약한 국가 지원 △한정된 조업구역에 따른 사고 위험 △면세유 공급 1회 제한에 따른 불편 △시·도간 야간낚시허용 차이 등 낚시어선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김 교수는 “낚시어선 책임보험 한도가 여객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묶여있어 개인 사비로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현(왼쪽) 교수가 지난 1일 서해 태안 삼일포를 방문해 김영승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 교수 제공.

지난 7일에는 우리나라 선주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을 방문해 면세유, 선주보험, 선원 양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이어 9~10일엔 동해안으로 달려가 정치망(일정 장소에 일정 기간 부설해 두고 어획하는 어구)어업 현황을 살펴봤다.김 교수는 국민의힘이 바다와 친숙한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해양수산분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해양·수산·조선·물류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인현(가운데) 교수가 지난 7일 한국해운조합을 방문해 임병규(오른쪽) 이사장, 배후상 사업본부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 교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