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심` 잡기 나선 민주당…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도 박차

by이수빈 기자
2023.12.13 16:30:1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올해 들어 세번째로 부산을 찾으며 ‘PK’ 민심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부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030세계엑스포 유치 실패에 실망한 부산 시민을 위로하며, 재정적·정책적 투자가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부산·대구·경북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재명(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은숙(오른쪽에서 세번째)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 후 두번째 현장 방문이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등 현안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보 사업이 혹시나 중단되지 않을까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사업도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자신에게 온 전세사기 피해자의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는 원양상선 조리사로 일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며 “전세사기로 자산과 일상은 잃었지만, 제 꿈과 소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제정 당시 포함하지 못한 각종 적극적 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협상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단호한 의지로 입법을 진행하겠다. 그중 핵심은 ‘선 보상, 후 구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무산된 부·울·경 메가시티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은 부울경의 미래만 달린 일이 아니다”라며 “절망적인 부산의 경제를 다시 살리고 부산을 다시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부산 수영구 한 카페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오후 이 대표는 부산시 수영구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오피스텔을 방문해 둘러보고, 이후 자리를 옮겨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현재까지 부산에서는 1000세대 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사실 국가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생긴 부분도 있다”며 “국가가 이것을 어느 정도 책임 지고, 개인들은 다시 일상의 일부나마 회복해 재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정 기간 피해액의 일부를 무이자로 대출해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며 “이번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정부·여당에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는데, 정부·여당은 현재까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비상한 수단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며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아닌 연내에, 국토위에서만이라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가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국토위원장은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며 “앞으로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피해자 아픔을 외면하고 개정안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국토위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