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지원받은 의정부 대학들 성과는?…재정난 '단초' 지적

by정재훈 기자
2023.12.11 16:15:4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안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처지 속에 최근에는 정부와 경기도의 재정지원 마저 대폭 삭감되면서 의정부시는 심각한 재정난에 맞닥뜨렸는데, 민선 7기 당시 집행한 이같은 퍼주기식 예산 지출이 현재 재정여건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부터 2년 간 시는 지역 내 소재한 신한대학교와 경민대학교, 을지대학교 3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명목으로 총 59억3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집행했다.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로 시는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고등교육법 제7조를 이유로 들었다.

시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2020년 10월께 해당 대학의 재정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내세워 같은 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21년 2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하는 등 속전속결로 지원에 나섰다.

이 결과 시는 2년 동안 신한대학교에는 전체 금액의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는 36억3500만 원, 경민대학교 17억5400만 원, 을지대학교 5억5700만 원을 각각 책정해 집행했다.

이중 신한대는 2억3000여만 원을, 경민대는 1900여 만원, 을지대는 800여만 원을 올해 반납했다.



하지만 당시 60억 원에 가까운 시민들의 혈세가 지역 대학을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됐음에도 시의 지도·감독 영역 밖에 있는 출연금으로 편성해 사실상 눈 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출연금은 지자체가 특정한 사업을 정해 지원하는 사업비와 달리 재량껏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대학들은 향후 지원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시는 대부분 금액이 연구개발에 투입된 인건비로 집행됐고 이마저도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타 지역 대학생인 시민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 또한 제기됐다.

당시 시의회 의원으로 있던 A씨는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대학에 퍼준것도 모자라 재적 학생수도 비슷한 두개 대학이 있음에도 한개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던 것도 논란이 됐었다”며 “명목없는 이런 퍼주기식 예산이 쌓여 지금 의정부시 재정난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현안 연구를 통한 해결책 제시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연구 성과 제시를 전제로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재정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