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유착’ 주장 강용석,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by이재은 기자
2023.08.10 14:44:1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국투자증권 간 정경유착 의혹을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미래대 교수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고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목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강씨의 발언은 진위가 증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는 구체적 근거나 자료가 아닌 제보자의 신상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