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푼 하남 'K-스타월드', 국토부 GB해제지침 개정

by황영민 기자
2023.07.26 14:29:52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민선 8기 하남시 역점사업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한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 국토교통부가 GB 해제지침을 개정하면서 그간 규제로 묶여있던 하남 미사동 일원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남시가 미사섬 일대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감도.(자료=하남시)

26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5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GB 해제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하남시 일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물환경 목표기준보다 더 높은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 2등급지 이상으로 평가돼 사실상 GB해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GB 해제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GB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K-스타월드’를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앞서 하남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GB 해제지침 개정을 건의해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취임 후 두 달만인 지난해 9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 면담해 환경부가 관리하는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물환경 목표기준 상호간 불합리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당시 한 총리는 함께 배석한 총리실 담당자에게 세부내용을 살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또 국토부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 차례 만났으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부 하남시 현장확인 등을 이끌어내며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하남시 규제 불합리성 및 GB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남시)

폐수배출 허용기준 외 하남시가 가진 문제점들을 부각한 전략도 주효했다. 하남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가 지정돼 전체가구의 65%를 신도시로 공급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되고 있다.

각종 규제로 기업유치도 제한을 받고 있어, 공해 및 폐수배출이 발생되지 않는‘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노력해 왔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해 세계적 엔터테인먼트사인 MSG 스피어와 하남시가 올해 5월부터 K-Pop 공연장 건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 ‘K-스타월드’는 서울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K-POP 전용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테마파크(마블시티) 등 국제적 한류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 3억 원을 세운 데 이어, 하나증권㈜이 지난 1월 약 3조5000억 원(2000억 원 직접투자 포함) 규모 금융참여의향서(LOI)를 하남시에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남시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일자리창출 3만 명, 연간 관광객 300만 명 등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