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감축 기조에 뿔난 교사·예비교사…“감축기조 철회해야”

by김형환 기자
2023.04.24 15:07: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 교사 채용을 최대 2359명까지 줄이겠다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자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24일 교육부는 현재 3561명인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6년까지 최대 2359명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생 수 감소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교육부의 교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미래교육은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기초학력 보장·디지털교육 강화·위기학생 대응 등 다양한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런 교육비전이 전국 학교 75%에 달하는 학급당 2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미래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 미래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해 정규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며 “교원 수급은 학생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국가 교육의 중차대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현장을 고려한 교원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는 경제적 논리를 중시하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밀인 곳도 많다”며 “우리 교육은 현재 맞춤교육 구호만 있지 맞춤교육을 실현할 방식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해 교원 수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고교학점제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다학년 다교과 지도·토론식 탐구수업·평가방식 개선 등 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모두 고려해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들 역시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감축 기조를 규탄했다.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교사를 대폭 줄이면 대도시 과밀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 학교 소멸은 가속화된다”며 “공교육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공교육 강화보다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대련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원 감축 발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교육 현장을 ‘평균’을 앞세워 현장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를 활용해 20명 상한제를 실시해도 다시 25~28명 이상의 학급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