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문제에 노인단체 "중앙정부 책임져라"…연령 상향엔 반대

by송승현 기자
2023.02.16 16:04:5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노인단체와 서울시,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무임수송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목소리를 내면서도 노인 복지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16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무임수송 제도 변화와 관련해 대한노인회와 서울시 및 정치권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984년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도입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비율이 3.8%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7.4%로 늘었다”며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적자 규모가 커진 만큼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등의 누적 적자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임수송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 손실비용은 연간 3600억원 수준으로 당기 순손실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2020년 지하철 순손실액은 1조 954억원으로 2019년 대비 46.5%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운수수입은 1조 2199억원으로 37.0%가 감소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 연령을 상향하거나, 손실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공공성을 전제로 소득 수준, 연령, 시간대별로 (무임수송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고, 손실은 정부, 지자체 복지 담당부서 등에서 보전하고 있다”며 “특히 철도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므로 지자체에서만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대한노인회 무임수송의 문제로 노인이 지목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국민 모두가 결국은 노인이 된다. 노인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복지 문제”라며 “노인이 지하철을 탄다고 돈이 더 들거나 전기가 더 들어 적자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임수송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많은 반발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하는 대신 출퇴근 시간대에는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요금을 받자는 대안이 나왔다.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무임수송 연령을 상향하면 허탈감과 분노가 일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10시 사이에 승차하는 노인들에게는 승차요금을 받는 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일제히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무임수송의 시작이 정부의 지시로 시작했다면 정부가 보존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무임수송 해결을 위해서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노인복지법과 철도산업발전법에 PSO 관련해서는 제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무임수송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의 문제”라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서울시에 떠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