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금인상 자제 좀"…민주 "물가 오르는데?"

by권혜미 기자
2022.06.28 13:49:2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야당이 해당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추 부총리는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경총 회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며 “이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기업은 이런 고임금·고비용 구조 아래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추 부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며 정반대로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임금 인상을 안 하면 그 고통을 임금 노동자가, 국민이 홀로 감수하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따지며 “정부당국자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내수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이다. 기업의 수익률이 높아질 때 임금은 제자리다.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적으니 경제 활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추 부총장의 해당 발언을 두고 “물가 상승의 원인을 고임금에 전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위 위원인 이용우 의원 또한 “임금 상승분이 물가에 전가되는 비중이 얼마 안 된다”며 “소득이 제한되고 줄어드는 상태에서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노동자가 힘들어질 뿐 아니라 경제가 악순환에 빠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면일수록 오히려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같은 수단을 지금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