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경 "주택공급시 사회적 갈등 조율 수반돼야"

by신수정 기자
2022.04.22 15:24:5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의 공급확대 정책이 사회적 갈등으로 실질적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은 현상을 지적하며 다양한 시장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공급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22일 ‘새정부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사진=신수정 기자)

22일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새정부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에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유럽의 시사점’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먼저 허 실장은 독일의 상황을 살피며 독일 정부가 공급과 임대차, 보조금, 금융 등 다수 정책을 냈지만,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연방정부는 대규모 자금 지원, 정부 추계로 작년 2월까지 100만건 이상 실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했지만, 올해 1월까지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공급속도는 더뎌 추가지원 요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역시 2020년대 중반까지 연간 3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세우며 집값 잡기에 집중하고 있있지만, 수요 추정을 밑도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영국은 주택공급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1947년 근간을 둔 계발 시스템으로 진단한다.



허 실장은 유럽과 우리나라 모두 주택공급 정책으로 선회했으나 수요에 비탄력적으로 움직여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과 우리나라 모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고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사이트와 사업방식 중심이고 유럽은 시스템과 자금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허 실장은 사회적 갈등 조율에 시간이 걸리지만, 공급시스템에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 조율을 위해 협의체와 이미지 캠페인, 시민참여 유도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허 실장은 “주택부족으로 일부 계층의 이익이 집중되고 주거불안이 갈등이 유발하면서 공급 효과를 낮추는 현상을 봤을 때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한다”며 “주제 중심이 아니라 개발이익 관리를 위한 정교화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