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인력 부족 "외국인 쿼터 늘려야"

by강경래 기자
2021.10.12 12:00:0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전경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리는 한편, 입국 허용 국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장 생산인력 현황을 묻는 질문에 무려 92.1%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65.0%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체류기간(4년 10개월)이 만료해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2019년 말 27만 675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만 8709명으로 5만 8046명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중 만료하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업체 69.6%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체 95.3%는 ‘내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 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백신 접종 등이 이뤄진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 자가격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방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등 총 4회에 걸쳐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