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 여당안은 정책위서 정리…숨죽인 인터넷 기업들

by김현아 기자
2021.02.16 11:57:21

[이데일리 김현아 이대호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중심으로 김병욱·민형배·송갑석 의원안을 병합심사하기로 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전혜숙 의원 발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어떻게 심사될지 관심이다.

두 법이 각각 공정위를 담당하는 정무위와 방통위를 담당하는 과방위에서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중복 규제와 규제 과잉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도 두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정리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실 관계자는 이날 정무위 당정협의 직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원욱 의원이 유동수 수석부의장과와 매일 전화통화하고 있다. 정책위 차원에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과방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에 온플법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빠져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권을 두고 이전투구 양상을 벌이는 공정위와 방통위, 민주당의 행태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방위 전체 기류가 과방위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만들어 정무위안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야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부처 어디에서 규제하느냐는 관심이 아니다”라면서 “일단 정무위에서 공정위안을 중심으로 김병욱, 민형배 의원안을 논의하는 게 준결승이라면 과방위안이 정해져 전체가 함께 논의되는 게 결승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안이 공정위안보다 (규제가)약하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과잉규제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성은 있은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는데 혁신이 저해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과도한 규제로 말미암아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온플법 입법화에 대한 정무위와 과방위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충분한 실태조사 이후 규제를 만들자는 인터넷 기업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부처 밥그릇 싸움에 사업자들이 피해 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어느 법안이 낫다 안 낫다 할 수 없는 게 모두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전혜숙 의원안(방통위안) 공청회 당시 토론자들도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라는 반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안 역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 없이 오프라인 규제를 들고 왔다”며 “공정위가 가져갈 생각이 있다면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업계 의견 수렴해 수정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성급한 입법을 우려하는 토론회를 연다.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센터장 심우민 교수), 규제개혁 당당하게(대표활동가 구태언 변호사)가 18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신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혁신 담론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온라인 플랫폼법 등 국회의 ICT 분야 입법은 규제 일변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중, ‘ICT분야의 제·개정 법률안의 규제 현황분석 연구결과’를 통해 규제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드러낼 예정이다.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가 ‘20대 국회ICT 입법활동 평가 연구결과’를 주제로, 구태언 대표활동가(규제개혁 당당하게)가 ‘대한민국 ICT규제의 현주소-코로나19 뉴노멀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이황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김도승 교수(목포대 법학과), 김준모 과장(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박용후 대표(피와에이치), 서정근 기자(머니투데이방송), 정준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조산구 회장(한국공유경제협회, 위홈 대표)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