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4.10.17 16:24:30
심재철 의원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 보험료 지원 나서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2곳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적 화재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통시장은 총 1502곳에 달하며 21만개 점포 35만 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 시장의 약 50%가 전기·가스 시설 개선이 필요한 화재취약·위험지대로 분류되고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은 22.5%에 불과했다.
심재철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 중 월 소득 100만원 이하가 19%나 되며, 대부분 200여만원 미만으로 생계유지 외에 별도로 화재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정책성 보험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9년부터 영세 상인에 대해 화재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가 서민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화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관련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