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4.09.19 19:19:04
새누리 경제혁신특위 호봉제 폐지·만성적자 공기업 퇴출 등 제시
한전 등 기업별 맞춤형 개혁안도 제시.. 민영화 논란 재점화될 듯
[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이 고강도 공기업 개혁에 본격 나선다. 임직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중앙공기업이라도 만성적자가 지속되면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 철도공사 등 7개 대형 공기업별로 ‘맞춤형 개혁안’도 내놓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이 공기업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기업별 지분매각이나 민간참여 확대 등을 놓고 민영화 논란 재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이날 내놓은 개혁안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도 구조적인 적자가 지속될 경우 퇴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의 경쟁입찰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감한 부채감축을 위해 출자회사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분도 매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총리실로 이관, 공공기관혁신위원회(공혁위)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른바 ‘철밥통’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현행 공기업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는 개선안과 함께 내부평가와 연계한 퇴출장치를 마련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공청회 인사말에서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서민가계와 나라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기관이 나랏돈을 쉽게 쓰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새누리당이 공기업 부채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도 “공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엔 ‘철밥통’, ‘신의 직장’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기업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고, 공동 목적을 다시 검토하고 기업성을 좀 더 확실히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이날 공기업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별 개혁안도 제시했다. 공기업별로 방만하게 확장된 출자회사 등을 과감히 매각하고, 기능 조정이 필요한 사업부는 축소, 자체역량이 떨어지는 공기업은 민간과의 컨소시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자구방안 이외에 특단의 조치로 순자산 규모가 각각 3조~4조원에 이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외사업 추진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규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발전자회사가 담당하고, 한전은 송배전이나 판매사업위주로 참여하는 식으로 조정토록 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는 캐나다 하비스트 NARL정유공장의 조기매각을 통한 부채 정리와 함께 향후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한국가스공사에는 가스전 개발 등 투자에서 한국석유공사와의 역할·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석유·가스 탐사·개발은 민간컨소시엄을 원칙으로 석유공사가 담당하고, 가스공사는 국내도입과 연계 가능한 탐사·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단독 운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11억달러 투자)과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6억3600만달러 투자) 지분을 조기에 국내업체에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난해말 기준 부채규모가 14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사업별 기능을 재조정하고 정부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토지개발사업은 LH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 공동참여를 확대, 주택건설사업도 임대주택공급분야는 지속적으로 하되 재무구조악화를 고려해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분양주택공업은 역할을 축소토록 했다.
철도공사(코레일) 개편방향은 그간 독점해온 운송사업을 개방, 모든 노선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인력 10% 감축 등 인력구조 효율화와 함께 자회사 중 인천공항철도를 우선 매각하고, 민자역사는 현재 운영 중인 13개사의 출자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한국건설관리공사, DB정보통신, KR산업, 드림라인 등 출자회사 매각방안도 내놓았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공기업개혁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통행식 민영화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따라 향후 공론화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영화 논란 재점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기업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을 핑계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민영화는 안 된다“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철도공사(코레일)에는 운송 사업만 맡기고, 일반여객과 화물 사업을 담당할 독립회사를 차려 적자를 해소하려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은 제2의 철도파업 사태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이 철도파업 사태를 해결했던 점을 겨냥, “당시 김 대표는 민영화가 없다고 공언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새누리당이지만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