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위원들, 정부 연금개혁안 비판…"국민노후 불안 가중"

by김유성 기자
2024.09.05 11:37:1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어제(4일) 나온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뉴스1)

5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42% 소득대체율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소득대체율 하향 중단일 뿐 소득 보장 강화의 의미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또 이들은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을 자동으로 반영해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다.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 상조라는 얘기다.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도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검증해봐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들 의원들은 “국민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면서 “따라서 가입자인 국민의 책임을 넘어 국가가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 신규 세원 확보, 국고 투입 등 국가의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연금조차 국민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민연금’을 위해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