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은 막았지만, 좁혀지지 않은 임금 인상안..불씨는 여전

by황영민 기자
2024.09.04 11:38:2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일 새벽 예고된 경기도내 버스 총파업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철회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의 2027년 도입을 실현하기 위한 노사간 임금인상률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버스 파업 위기에 경기도민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다.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버스 노사 관계자들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단체교섭 최종 조정은 파업 예고 시점인 4일 새벽 4시를 한 시간 앞둔 3시께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노사는 준공영제와 민영제 임금을 7%씩 인상키로 합의했다. 앞선 단체교섭에서 노조협의회는 준공영제는 12.32%, 민영제 21.86%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같은 호봉의 서울 버스기사 임금 대비 경기도 버스기사 임금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버스 종사자의 4호봉 기준 월급은 478만8202원으로 지난해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 종사자 407만1390원보다 71만5812원 많다. 같은 4호봉 기준 평균 385만여 원을 받는 민영제 노선 종사와 비교하면 서울버스가 9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측은 재정여건상 이유로 준공영제 4.48%, 민영제 5% 이상 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도의 중재와 노사 양측의 양보로 민영제는 월 28만원, 준공영제는 32만원을 올리는 7% 인상안에 합의를 이뤘지만 노조협의회가 요구한 인상률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700대(도 관리노선 1000대) △2027년에는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노사간 임금 인상률에 대한 입장이 크게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7년 공공관리제 완전 도입까지 매년 파업의 불씨는 남아있는 셈이다. 공공관리제 도입 노선에 대한 1일 2교대 근무형태 6개월 유예도 이번 협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협의회는 격일제 운영에 따른 장시간 운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이 같은 사유들로 인해 2027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가 끝난 시점으로 임기 내 공공관리제 완전 도입이라는 노조협의회의 요구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조협의회가 경기도에 요구한 2026년까지 매년 서울버스 임금인상액에 임금차액의 1/3씩을 합쳐서 인상하는 안은 수용돼 올해와 같은 극단적 대립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건은 이번에 합의된 ‘노사실무협의회’에 달렸다. 노사는 현재 업체별 각기 다른 단체협약을 통일하기 위한 노사실무협의회를 구성, 내년까지 초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구성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반복되는 버스파업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임금협상으로 경기도 버스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 버스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은 1450원으로 서울보다 50원 저렴하다. 경기도 버스요금의 마지막 인상은 2019년 9월로, 통상 4~5년 주기로 요금이 인상됐던 점과 이번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중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